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예산읍·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29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군 소상공인 혜택 확대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강선구 의원은 “예산군의 소상공인들에게 체감적 정책을 위한 수요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특례 보증 출연금 증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시 동료 의원들의 건의에 따라 약 5배의 출연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부서인 경제과의 자료에 따르면 항시 본 사업은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음영 없는 사업을 위한 TF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어느 해보다도 변동이 많을 것이라는 이번 겨울의 날씨처럼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본 사업의 추진에 해당 군민들의 만족도는 높은점, 하지만 그 정확한 추계와 또는 이 사업에서 음영은 없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없는지, 지방세 고지서 등을 통한 안내와 군에서의 상담창구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군 재무과, 예산세무서와 업무 연계가 가능한 TF 팀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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