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수)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동주택과·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강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특정 지역과 일부 단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축제 중심의 향락적인 행사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지원단지 선정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사업 완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하여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 목적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재영 부위원장(국민의힘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최근 대전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설 부위원장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옥외 지진대피소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 상황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용품의 구비와 지진 대피요령 등 행동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규 의원(무소속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도로 포장 등 일반회계 예산 수립으로 추진 가능한 일반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재난 상황 시 긴급대응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긴급 사업에 제한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했으나, 집중호우 발생 시 차수판을 설치하는 절차가 일반 주민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고 설치 방법에 대한 주민 교육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침수 방지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고, 향후 동일한 사업추진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월평1·2·3동, 만년동)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폭염 대응 실태와 관련하여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장소가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스마트 퍼걸러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손 위원은 “공공 양산 대여사업의 경우 회수율이 낮아 많은 주민들의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최병순 의원(국민의힘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최근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부분 복도를 무단 점유하여 발생한 민원과 관련하여 서구청의 행정조치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최 위원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는 이웃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관련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