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공공·민간 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 힘)이 15일 관내 수탁기관을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시작으로 작은 영화관(예산 시네마),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노인종합복지관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위탁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현안과 현장을 점검하고 위탁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 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성과평가 결과▲협약서 작성여부 및 적정성▲수탁기관의 시설상태▲종사자 근무 환경 및 관리▲ 주민의 복지증진 실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수탁기관이 지방자치 행정의 본질인 생활행정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실천하고 있는지와 행정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지난달 10일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용역 최종보고회와 정책제언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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