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철거되는 현수막 매일 틀린데...산출근거 뭐냐"버럭
예산군이 불법광고물(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철거된 수량과 상관없이 매년 똑같은 철거비를 책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군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불법 현수막 철거비로 1,000매(1년)에 각각 600만원 총 1800만원을 세웠다.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14일,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어떻게 현수막 철거비가 매년 똑같을 수가 있느냐”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철거되는 불법현수막이 하루마다 모두 틀릴 것이고, 일하시는 분이 쉬는 날도 있을텐데, 도대체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해당 과장은 “그동안 금액에 맞춰 정산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철거되는 현수막이 더 많다. 하지만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시 김 의원은 “돈(예산)에 맞춰서 계산했다는 얘기인데, 더 많이 철거했으면 더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에서 그냥 (불법현수막)1,000매에 맞춰서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 쪽이나 덕산면, 그리고 홍예공원 등지는 불법 현수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군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해 좀더 철저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군은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체결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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