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에 부쳐
지방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에 부쳐
  • 박종선
  • 승인 2023.11.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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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백제뉴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백제뉴스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는 2022∼2023년도에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완료한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시시비비를 가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옳게 쓰여 졌는지를 가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일정이다.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사무감사이다.

시민의 세금이 소중하게 쓰여졌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가 행정사무감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정례회 기간 중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일정이다.

대전시에서 집행한 각 종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첫 출발점은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요구이다. 의회의 가장 소중한 권리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이다. 집행기관인 대전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1차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자신들이 소속한 위원회의 정책을 심의해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행정사무 감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충분한 연찬이 되어있지 않거나 태만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위원회 소속 국별, 과별, 기관별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시에서 대전시에서 추진했던 각 사무 정책에 대해 현재, 약 278건의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놓은 실정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집행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인의 치밀하게 분석된 자료 요구를 받아 본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자료요구권이야말로 의정활동의 견제 감시권을 강화하는 첫 번 째 일환이다.

아울러 9월부터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하여왔다.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기본으로, 대전시에서 향 후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현장을 찾아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각 국별, 기관별 중요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시민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정활동이야말로 시민들이 맡겨 준 자리에 대해 보답을 다하는 것이다.

/대전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