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구민 숙원사업과 지역자원을 위해 기금을 사용해야”
대전중구의회 오은규 의원은 26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오은규 의원은 “지난 2017년 제정된「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8대 의회에서 수차례 개정안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지만”“당시 몇몇 의원들이 조례 개정이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해서 번번이 부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동일한 개정안임에도 현 9대 의회에서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며, 8대 의회 당시의 반대가“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소신이 아닌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던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현재는 명백히 다른 상황으로써 조례 개정이 부적절한 시기라며 몇몇 사례를 언급한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조례가 통과되고 추후 기금이 투입된다면”“산성전통시장 인근 공터 매입이나 메가시티와 같이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지역자원에 기금을 쓰이게 해달라”고 집행부에 제언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진정 구민의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조건부 승인일지라도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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