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의원이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금고 선정·운영상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촉구하는 구정질문에 나섰다.
정욜래 유성구청장과 일문일답에 나선 양명환 의원은 먼저 유성구 구금고 운영에 대해 “구금고의 주요업무는 구세 등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 및 지급, 유휴 자금의 보관관리 등으로 업무내용이나 취급 자금 규모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양명환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구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해야한다”라며 “이에 따른 은행간의 경쟁을 통해 구금고의 약정체결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한다면 우리구의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구민들의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자치단체의 금고 운영방식과 지정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앞으로 구금고를 유치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명환 의원은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의에 앞서 구금고 지정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은 의회의 정보수집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