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위해 대책 마련해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3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내 불법체류자가 2017년 25만 1,041명에서 2022년 41만1270명으로 1.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체류자격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의 40.00%가 사증면제(B-1) 164,523명, 단기방문(C-3) 79,677명(19.37%)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증면제는 2017년에 8만5196명에서 16만 4523명으로 두배 증가했으며, 불법체류 체류자격에서 약 33%였으면 2022년에는 40.00%로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매년 25만명, 35만명, 41만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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