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 관련 수급조절위원회 회의, 연간 2번에 불과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TRQ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양파를 비롯해 마늘, 고추 등으로 저율관세할당(TRQ)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의존적인 물가정책으로 인해 한국 농업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농산물 1만 2,224톤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으며, 금액으로는 1,784만 7천불에 달한다.
품목별 TRQ 현황을 보면 마늘 4천톤, 고추 4천 940톤, 양파 6천 284톤 등 총 1만 2,224톤에 달하는 주요 농산물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다.
마늘은 지난해 1월과 2월에 6,437천불을 들여 4천톤을 수입해 왔다. 이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6,284톤에 달하는 양파 수입을 위해 2,736천불을 지급했으며, 고추도 올해 8월 8.674천불을 들여 1,940톤을 수입됐다.
TRQ 수입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전환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농산물을 수입·관리하여 수입 농산물이 내수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협상 합의안을 이행토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가격동향을 고려하여 TRQ 도입 및 국내산 매입비축 등 수급안정대책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TRQ 관련 품목에 대한 회의는 2022년 2번, 2023년 2번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TRQ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진행됐다.
한편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TRQ 수입을 늘려가는 가운데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등 무분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는데, 가중치가 1% 내외 수준인 농산물을 수입해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있는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TRQ 수입 물량 증량은 농민의 소득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TRQ 도입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