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주택 825채 1,078억원치 구매. 10살 이하도 20채
“투기성 구매 점검과 사실증빙 입증 절차 필요”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구매한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3,248채(82.8%),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특히 9명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세종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 원)를 구매했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주택 22채(23억 6,950만 원)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장철민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