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하인 하위직급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45.2%)보다 20.1%나 높은 수치이며,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다고 밝혔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많은 업무량과 높은 업무 강도,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은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공직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새내기 공무원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하후상박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보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규정된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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