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대위변제율, 하반기엔 더 높아질 것
박영순 “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9,037억원으로, 지난해 수치에 비해 300% 이상 상승해 위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1%, 5,076억 원이었는데 올해 7월에는 9,037억원, 3.4%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인 5,076억원의 183%에 달하는 것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정도가 정점에 달했던 2012년의 3.0%보다도 높은 수치다. 지역신보 별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곳도 있었다.
지역별 신보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4.8%로 가장 높았고, 경북(4.6%), 인천(4.3%), 전북(4.2%), 경남(3.9%), 부산(3.7%) 순이었다. 광주와 충남, 제주 세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은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율에 비해 3배 이상 뛰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는 기관으로 전국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 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한다.
박영순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이 신보였는데, 이제 신보마저 흔들릴 지경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부채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