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대전 서구을)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을 상대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진입과 경제발전에 대해 과학기술 역량과 인적자본에 대한 높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30여년만에 최대 삭감된 과학기술 R&D 예산 5.2조원 (16.6%) 삭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대전은 2021년도 기준으로 정부의 R&D 예산의 약 44%나 되기에 충격이 크며 이것은 R&D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연구자들과 일부 학생들은 연구할 곳을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
조 차관은 예산이 많다고 무조건 R&D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예산이라도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그리고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신진연구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획안을 가지고 제대로 설명하고 실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 계통에 종사하는 여러 연구원들, 교수님들, 학자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개탄하며, 걱정스럽다는 여론을 전하고, 그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학교에 돌아가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분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국회를 통해 삭감된 과학기술 R&D 예산을 최대한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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