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역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관련 업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관련 업무 그리고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시·감독하는 감사관련 업무를 들 수 있다.
공주시의원들이 이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과정을 방청하고 필자가 느낀 점 몇 가지를 적고자 한다. 잘하는 점이 왜 없겠느냐만서도 더 좋게 되기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적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는 것도 미리 양해를 구한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사무감사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질의 아닌 질의를 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된다.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만큼 알기는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질의하는 시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 정도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궁금한 것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그 정책과 사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하는 자리이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질의와 질책을 할 때 그 근거가 자신의 느낌이나 주변에서 들은 풍문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다”고 한다거나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는 식으로 질의를 하면 듣는 공무원이 수긍하기는 어렵다.
가장 좋은 근거는 관련 통계나 해당 법조문 같은 것이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구체적인 사례 정도는 근거로 들어야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고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다. 노력한다고 필요한 모든 근거를 다 얻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시의원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질의를 듣는 사람은 다 알게 된다.
셋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질의와 질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질의응답의 마지막이 잘 부탁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잘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차후에 중간보고까지 요구해야 그나마 할까 말까다. 두루뭉실하게 끝나면 공무원들이 잘 하기 어렵다. 똑 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다보니 공주시의원 전체를 뭉뚱그려 말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 잘 하는 시의원들도 있고 못 하는 시의원들도 있고, 잘 하는 시의원들이 더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공주시민 한 사람의 평범하지만 좋은 뜻에서 하는 충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