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382개 섬 보유..."매월 1회 이상 현장 포럼"
대규모 섬에 인구 편중...300인 미만 유인도 80%수준
오 원장 "섬, 변화하고 또 혁신 중...행정도 현장에서 나와"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는 기관 출범 2년차로, 신생기관의 기반을 다지고 우리의 섬이 세계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 한국섬진흥원은 ▲기관 정체성 확립, 미래 사업 방향을 확정하는 ‘한국섬진흥원 발전, Grand Design’ 수립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 차례의 ‘한국섬포럼’ 개최 ▲‘한섬원아카데미’ 시범운영 등 주요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일본과 섬 교류 협력에도 물꼬를 틀었다는 점과, 지난해 12월 첫 해외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도센터, 이키시 등과 간담회를 가져 일본과 섬 교류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교통·인구·통계 등 실사구시적 정책연구 수행, 섬 발전사업 추진·컨설팅 기반 구축, 평가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다.
아쉬운 점운 우리의 섬은 많지만,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382개(유인도 464개, 무인도 2,918개)의 아름다운 섬들을 보유한 ‘섬의 나라’이다. 이 중 464개의 섬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신안 증도와 자은도에서 열린 ‘제1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시작으로, 매달 직접 섬을 찾아다니면서 섬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사구시의 정책’ 개발을 위함이다.
그러나, 올해 1월 가거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이 13차에 그쳤다.
섬 주민 분들의 방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섬 숫자에 비해 많은 섬에 가보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올해 추진 정책은?
섬 주민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는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고도화하고 지역협력관 제도, 섬 현안대응TF팀 운영으로 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섬 주민 기본권을 보장, 살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해 드론 택배, 원격진료 및 정부 부처별 관련사업 등 사례조사를 실시해 스마트 아일랜드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섬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섬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찾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해서는 행안부와 함께 선정, 홍보하고 있는 이달의 섬과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의 섬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섬 인구 급격한 감소로 인한 섬 소멸 방지 대책은?
섬은 열악한 접근성, 낙후된 정주환경과 삶의 질 여건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육지보다 더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 한국섬진흥원은 2022년 연구추진 과제로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은 육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육지에 비해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섬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섬에 인구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10개 미만의 섬에 전체 섬 인구의 약 75%가 집중되어 있지만, 300인 미만이 거주하는 섬 수는 전체 유인도의 80% 수준이다.
향후 20년간 섬 인구는 18.1% 감소하여 약 65만명이 되고 유인도 20개가 무인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섬 인구변화는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변화보다 전입·전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의 영향이 크고 인구가 적은 섬의 인구감소율과 고령화 수준이 더 높다.
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등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종합적 정책지원 틀 구성, 섬 인구통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섬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섬 지역 개발을 통해 더욱 많은 인구가 섬 지역과 관계를 가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섬 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 이원화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6년 섬 발전계획의 근간이 되는 「도서개발촉진법(現 섬발전촉진법)」을 제정하고,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도서종합개발계획(現 섬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해왔다.
「섬종합발전계획」은 도입 이래 약 35년간 소득기반 시설사업과 주민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바탕으로 섬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개정 이후에는 특수상황지역에 속한 섬은 행정안전부, 성장촉진지역에 속한 섬은 국토교통부로 구분하여 추진체계의 이원화가 발생했다.
추진부처가 2개일 경우, 표준화된 평가가 불가능하는 등 환류체계가 미비하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원화 문제로 공통의 평가체계 및 방식이 없는 실정. 환류가 안 되니 우수사례를 통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도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전문 정책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섬 발전사업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섬 발전사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 추진체계의 일원화, 평가체계 설립 등을 바탕으로 섬종합발전계획의 환류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섬에 대한 생각과 행정 철학을 밝혀달라.
섬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변화하고, 또 혁신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에 맞게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왔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다.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 등을 통해 교통·의료·복지·교육 문제 등 현실적인 섬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더 이상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곁으로 다가가는 섬,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한국의 섬이 돼야 된다.
＃새해 섬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충남지역 섬 주민 1만5천명을 비롯한 국내 82만 섬 주민 분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해가 되길 바란다.
섬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영역. 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섬이 국가의 미래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한 지 3년차를 맞았지만, ‘우리의 섬’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띄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섬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섬 주민 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열과 성을 다해 ‘국제적인 섬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