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예산안 심의 무용론
공주시의회 예산안 심의 무용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2.1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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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단상] 이원구 기자
이원구 기자 ⓒ백제뉴스
이원구 ⓒ백제뉴스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공주시 본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내년 예산안 1조 1천억원(기금 포함)중 삭감된 예산은 158억원에 불과하다.

이중 50억여원은, 집행부가 기재 착오로 되레 삭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총 삭감액는 100억여원 남짓이다.

해마다 공주시 이월예산이 1천억 넘게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졸속에 가깝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후, 한 공무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에누리 없이 잘 짠 결과”라는 조소 섞인 한마디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예산안 심의 기간 중이던 7일, 공주시 산림공원과 소관 ‘조림사업’ 21억여원에 대해, A의원은 “상임위 심의 없이 상정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해당 과장에게 호통쳤고, 동료의원까지 동조함에 따라 예산 삭감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지만, 의회 문턱을 넘었다.

‘선조치 후보고’로 집행부가 의회를 대놓고 무시한 것인데, 알고도 통과시켰으니 말문이 막힌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보다는 민주당에 책임이 더 크다.

국힘 소속 윤구병 의장이 계수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과반인 민주당은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수 있었음에도 ‘집행부 입맛대로’ 예산안이 통과 됐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공주시새마을회 인건비’는, 새마을회 측의 거센 반발에 직면, 슬그머니 ‘내년 추경에 되살린다’는 말이 벌써부터 의원들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2023년 공주시의 총 예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그만큼 시의원이 갖는 권리와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다.

예산안에 숨어 있는 부풀린 예산액은 무엇이고, 과연 공주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냉철한 시각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의회의 본래 기능이다.

시의원 개개인은 시민을 대표한다. 어떤 경우에도 의회는 집행부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고, 속지도 말고, 모른 척해서도 안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여준 공주시의원들의 예산안 심의는, 시민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원 스스로 뼈아프게 인식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