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상임위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예산안을 상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조림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의회 상임위에 상정, 반드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 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조림사업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국도비 11억 5천여만 등 총 21억 4025만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6일 공주시 산림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권경운 의원(국민의힘)은, 답변석에 앉은 전병윤 산림공원과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그렇게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전 과장은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곧바로 "예산 통과 후에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버럭 화를 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전 (상임위) 동의없이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면서 "이는 우리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거듭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전 과장이 "민간에 위탁할지 여부는 시장님 결제가 나지 않아서 아직 불투명하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시장님 한테 동의 받으면 의회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권경운 의원은 "집행부의 이같은 행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권한 의원(민주당)도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