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백석5지구에 무허가 상태로 운영 중인 천안 한들초등학교와 관련, 천안교육지원청의 부실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 조합 주도의 백석5지구는, 당초 인가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넘겨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0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157억 중 잔금을 제외한 107억을 지급했으며, 현재 잔금 50억원은 지급할 수도 없도, 소유권 이전도 안된 상태”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조합장이 횡령혐의로 구속되는 등 혼란 속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환지계획’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사업시행이 불분명하다”고 직격했다.
이에대해 박종덕 천안교육장은 “따로 (박 의원에게)설명드리겠다”면서 “이 문제는 10년전부터 발생돼 여러 번 답변드린 바 있다.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를 거쳐야하는데, 거치지 않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신축된 부지는, 지목이 지금 학교 용지가 아닌 개인소유의 전답이며, 부지 사용 승인 또한 무효가 되었으니, 학교시설 승인은 당연히 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아이들이 800여명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가 무허가 건물 상태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한 뒤 “학교용지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끊었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육장은 “이 부분은 교육청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면서 “저희는 정당한 행정 행위를 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