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21일 민선8기 조직개편 안을 담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8기 시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구축을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하지만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박경귀 시장이 지향하는 앞으로 4년의 시정철학을 시민에게 공표하는 것으로 문화와 관광의 진흥, 핵심공약인 아트밸리조성 전담부서 신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청년정착지원 등 공공행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폐지되거나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복지문화체육국을 문화복지국으로 변경하면서 사회복지과 등 복지분야 4개 과를 뒤로 미루고, 문화관광 3개 부서를 앞선으로 배치하였으며,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 강화하여, 복지보다는 문화관광에 힘을 싣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경기침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개편이다.

새정부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과는 특별한 이유없이 일자리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육성 평가에서 2020년과 2022년 두차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충청권 최초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친화도시로 선정될 만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아산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제조업 남성 일자리 편중도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과 신중년 시민의 일자리를 충남에서 가장 많이 창출하고, 온양온천역 사회혁신센터 유치, 도고 청년마을 조성, 송악 마을 통합돌봄 구현, 배방 수소트럭 기반 라이브커머스 유통센터 설치,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추진, 마을공방과 자원순환마을 조성 등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환경녹지국을 녹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후변화대책과 등 환경관련 3과를 밀어내고 공원녹지과와 신설 아트밸리조성과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는 이시대에 전진이 아닌 후진을 하는 것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현시대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미래의 자식 세대에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지구를 살리자는 한목소리를 내는 이때! 인류가 당면한 과제 1순위가 기후변화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 9. 제정되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변화대책과를 맨 밑단으로 조정하고, 녹지부서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부분과 전체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회에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물은 적이 없고, 당사자인 공무원들 대부분이 입법예고가 난 이후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시에서 물고기를 주기만 할 것인가?

아산시는 사회적경제과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스스로가 참여를 통해 모범적으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잘 성장해왔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자랑 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과를 더욱 육성하는 것이 아산 시민을 위해 아산시를 위해 마땅함에도 시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회적경제과 안에 있었던 일거리정책팀의 명칭을 살짝 바꾸어 일거리지원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납득할 것이며 인정을 하겠는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아산시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 함에도 시민을 위한시정인지, 시장을 위한 시정인지, 37만 아산시민은 냉정하게 보시고 판단할 것이다.

앞으로 4년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시장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 발전과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건강하고 냉철한 견제로 아산시민만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의원의 역할을 하겠다.

/아산시의회 의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