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34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통해 주장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무상급식비를 재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충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박미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충남도가 무상급식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상급식 지원은, 2010년 12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통한 초·중학교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됐다.
이 협약은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지자체(도, 시·군)60%, 교육청 40%의 비율로 분담하다가, 2011년에 초등학생, 2014년 중학생을 지원하였고, 2014년부터 식품비는 지자체,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담하기로 조정됐다.
하지만 2013년부터 충남교육청 급식종사원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 사실상 인건비는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급식종사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받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의 무상급식비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상급식비는 충남도와 시·군에서 1378억원을, 충남도교육청에서 1486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재조정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 사인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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