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검출로 인한 취소비율 전체 81%, 비산 등 불가항력 사유도 인증취소
“억울한 인증취소 피해 막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필요”
건강을 지키는 환경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4,666ha 중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물질이 날아오는 비산농약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난 것도 비산문제 확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인증취소로 피해입는 농가가 없도록 검증시스템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