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충남개발공사-주민 '3자 보상 협의체' 구성 제안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0일,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삶의 터전을 놔두고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다.
임 의원은 이날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공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업의 추진시 부지 수용에 의해 타지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비가 적으면 대책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이주민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중 땅 위에 집만 지어 살거나, 토지 등기 없이 건물만 짓고 사는 등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의 이주민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기존의 책정 방식으로 보상가를 산출하면 이들은 심각한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지에 눌러 살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권(입주 우선권) 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보상비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같은 특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주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공주시가 사업의 공동 파트너인 충남개발공사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3자 보상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식 협의체가 만들어질 경우 적정한 토지보상가격이 산출돼 억울한 이주민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는 게 임 의원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이주자 택지 제공이나 대토보상 등의 방법을 구상중에 있다”며 “우려되는 여러 문제들 역시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와 충분히 논의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