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의원이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며 주민등록초본 미제출자, 공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주시 공무원 등 134명에게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공주시지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 규탄하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위장전입을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주시 공무원 전원에게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삭제하거나 오려서 제출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실시된 공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창선 의원은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공주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주시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공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주소를 공주에 두면 자동차세나 교부세 등으로 공주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에 두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주에 주소를 두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공주로 옮길 때 까지 계속 관리하고 공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찾으라"며 또한 "공주시 세수입을 위해 어쩔 수 없으니 참고인으로 불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확인해서 주소지와 반대방향에 있는 타지자체와 협의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 날 참고인으로 103명의 공무원이 출두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녀 학교문제 등 주소를 공주로 옮기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유가 다 있다"며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공주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무원들은 마치 시정에 협조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비취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주소를 옮겨 세수가 얼마나 확보되는지는 모르지만 공주에 살지도 않으며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야하는 공무원에게 위법하면서라도 주소를 옮기라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도 세금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고 답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공주시지부도 주민등록 초본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으며 25일 행감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병수 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공주시에 거주하는 것과 공주시민을 위한 봉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일부 시의원은 공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이 마치 파렴치한 행위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원이 시를 상대로 감사권한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의 제출 요구는 그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공무원 개인을 감사하겠다는 것이며 백여명에 이르는 미제출자에게 행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 또한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요구"라고 비난했다.
이어 "저녀의 교육문제나 노부모 공양,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공주시에 거주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수백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며 주소지만 공주시에 등록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공주시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은 온당치 않다"며 "참고인 출석요구에 거부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