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소담동 선거사무소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대혁명’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 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최태호 예비후보는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서 경제·교육 분야의 획일화 및 평준화는 단순한 외적 성장을 이룰 뿐 근본적인 질적 향상을 이룬 적은 없다”며 “사교육이 필수가 된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 말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생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처럼 공교육의 부실을 사교육이 담당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공교육을 중심으로 공교육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이 보조 해주는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세 가지 실천 방향으로 ‘공교육 대혁명’을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첫째, 공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이루겠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 실시 이유 중 ‘학교 수업 보충’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마디로 공교육의 부실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복습 과제를 통한 기초 및 기본 교육 내실화와 함께 주기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소득계층에 따른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지난 10여 년간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평준화 교육이다. 양극화를 비판하며 ‘경쟁을 완화하자’, ‘시험을 없애자’, ‘교육과정을 줄이자’ 등 정책으로 상향평준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하향평준화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결국 사교육에 기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평준화 정책이 비판하던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오히려 가속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방과 후 수업 참여 독려와 함께 사교육비를 지원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셋째, 고교 입시 제도를 개편하여 대입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능을 통한 입시 확대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시를 늘렸지만 지나친 수시 확대로 수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시험마다 사교육을 찾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