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김동일 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10.27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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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일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는 장면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제안 공주시제안규칙(1995. 1. 1 제정, 1999. 6. 15 개정)이 있으나 그 당시 제안된 내용이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9. 6. 15 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안된 총 건수(제목과 요지 작성)및 반영이 안 된 주된 이유는?

=시 홈페이지의 시민제안은 2010년 9월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공무원 제안, 국민제안과 통합하여 운영중이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 '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아여 총 6건 중 우수제안 3건을 채택하여 포상하였고 그 중 1건은 충남도 경진대회에서 노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2010년에는 총 22건을 채택, 포상한바 있다.

또한, 전자결재상에 '정책제안방'을 마련하여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제안은 시 홈페이지의 '시민제안' 코너에 2009년 98건, 2010년 51건이 접수되었으나 대다수의 제안이 민원성, 불편사항에 대한 단순 건의 등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답변을 올리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등을 통한 제안 등 시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공주시민제안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통합하는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제정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장려하고 개발해 나가도록하겠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최근 5년간 연구용역 109건 중 14건이 미활용 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한바, 심도 있는 사전심의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후 예산 편성한 사례는 몇 건인가?

=미활용 14건은 당시 용역과제 진행중이거나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용역 과자물로 현재 전체 완료하여 용역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중에 있다.

학술용역비는 예산편성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과제물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2009년 당초 예산부터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만 예산편성하고 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현황은 2008년 11월 4일 15건을 심의한 결과 적정은 10건, 부결은 5건이며 2009년 11월 6일 22건 심의하여 11건은 적정, 11건은 부결됐다.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11억 원으로 이는 한 학생당 1,500~2,000원 정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충남 인근 지자체 조사 결과, 급식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천안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천안쌀인 흥타령 쌀로 전량 현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재정 등 공주시보다 여건이 나아서겠지만 의지도 중요하다. 우리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우리시 농민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

또, 급식지원 사업을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공주시는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업정책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으며 급식지원비를 현물로 하는 방법은 어떤지.

=공주시장: 공주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가 97개소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식 지원단가는 290원, 중학교 340원, 고등학교 372원, 특수학교 322원이며 연 180일 기준으로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학교 급식비 지원 내역은 총 1,128,832원이며, 유치원, 초.중학교(86개소) 724,322천원, 고등학교(10개소) 392,020천원, 특수학교(1개소) 12,490천원을 지급하였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전 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며 재원은 시와 도의 대응투자(시비 70%, 도비 30%)로 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주관, 지역 농산물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말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이는 공주시에서는 지출되는 교육경비를 확장해서보면 년 80~9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 하기위해 장학제도, 학교시설지원, 급식 등 교육과 관련된 것은 창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게 했다.

또한, 우리쌀이나 부자재를 사서 공급할 것인가 현물로 공급할 것이냐 수년간 논의하고 검토해왔다. 문제점은 현물로 줄 경우 자칫 열악한 학교 급식위원회에서의 운영이 빡빡해져서 부자재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맹점이다. 현물 공급 시 나머지 부분에서 융통성이나 신축성이 떨어져 적절한 영양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농산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은 상당부분 우리지역 것으로 사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지역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 구매, 무상교육 등은 교육청과 어우려져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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