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29일 10시 산성시장문화공원에서 ‘111주년 경술국치민족정신선양대회’를 공주시민족정신선양위원회 주최로 개최한다.

2019년 공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발의로 시작된 본 행사는 금년에 3회를 맞는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 따라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고 뜻을 함께하는 분과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요로 '병합조약'이 공포된 날이다. 1910년 6월 30일 경찰권 강탈,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병합 후의 대한(對韓) 통치방침' - 한일병합 공작 전개,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대신 조중응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 구체안을 몰래 논의하고 18일 각의(閣議)에서 합의, 8월 22일 순종 황제 앞에서 형식뿐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조인, 조인 사실은 일주일간 비밀에 부쳐졌다가 8월 29일 이완용이 윤덕영(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御璽)를 찍어 칙유(勅諭)와 함께 병합조약 반포(頒布)되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따라서 경술국치일을 기억하고 행사함은 다시는 이러한 망국·매국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를 하기 위함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붙인다.

오늘은 잊지 말아야 할 경술국치 111주년 치욕의 날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땅에 똑같은 치욕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술국치를 초래한 장본인이 부패ㆍ무능ㆍ반민중ㆍ반민족ㆍ반역사ㆍ매국적 관료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선 후기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민란을 촉발했던 당사자 역시 그러한 관리였음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 땅에 관리에 의해 민생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금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하는 양극화ㆍ저출산ㆍ국토의 기형적 발전과 의식주ㆍ교육ㆍ의료 등 인간다운 삶 실현의 필수품이 도구화ㆍ서열화ㆍ투기대상이 된 현상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헌법을 역행한 정치와 행정관료의 적폐 아님이 없다.

현 정부ㆍ21대 국회ㆍ헌법기관의 시대적 사명은 이를 바로잡는 데 있음을 자각하고 실천해야 함에도 기존의 입법·사법·행정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또다시 관피아라는 망국·매국의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법률에 의거 오천만 국민의 위임권력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과 기초·광역단체장의 공약을 저해·왜곡·변질하는 기형적 대한민국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며 법이란 현실을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정치를 제어한다면 바로잡는 정치 행위는 존립할 수 없다. 법이나 잘 지키는 법생이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오천만이 나서서 선출할 이유도 없으며 봉사자인 공무원의 규제나 받는 선출직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미국을 위시한 프랑스·독일도 중앙정부 고위 관료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회·법원은 간섭할 수 없다.

왕을 쥐락펴락했던 잘못된 조선의 관료 행태가 망국·매국으로 귀결되었음을 111년 전 경술국치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역시 경술국치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과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의 단행을 촉구한다. 이것이 바로 경술국치111주년을 맞이하는 오천만 국민의 염원이며 4.19, 5.18, 촛불혁명의 민의를 계승하는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풀뿌리민주주의의를 실천하는 길이며 국민주권과 헌법 전문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핵심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역사의 주류였던 사대적 근성과 관 주도적 권력 쟁탈에서 파생된 정치ㆍ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주체풀뿌리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할 역사적 깨달음이며 시대적 사명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다. 오천 년 역사에 국민이 나라를 망친 적이 있는가? 나라를 팔아먹은 적이 있는가? 모두 정치와 관료의 짓이었다.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한 정치지도자와 관료는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이며 이는 오천만 민중의 몫이다. 이것이 바로 잊지 말아야 할 경술국치111주년 오늘 깨우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천명한다.

이를 토대로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 다음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주시는 항일 주민의 발굴ㆍ현창과 그 직계가족의 삶을 조사ㆍ선양하라.

하나. 공주시는 잊지 말아야 할 치욕의 역사 8.29경술국치행사를 민간주도로 거행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공주시는 주민주도·주민주체 행정집행과 교육·문화·복지 조례를 제정하라.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