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2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 등에게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먼저 황운하 의원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김기현 형제 비리 등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밝힌다. 또한 개혁 대상인 검찰의 동의를 얻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①수사-기소 분리, ②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 보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직접수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등 여전히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이고 최종적인 목표라고 밝히고,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장 추진이 어렵다면 검찰 인력과 예산 조정 등 비입법적인 수단으로라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2년 수사 관련 예산을 작년도 수준을 유지해 기재부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인지수사 축소로 수사 관련 업무가 6분의 1로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의 업무량은 대폭 늘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에 비례해서 인력과 예산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공수처, 국수본, 검찰의 업무량 증감 정도를 파악해, 부처 간 인력 재배치·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줄이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나, 지난 4년간 실질적으로 검찰 권한이 축소된 것이 없다”며,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과감한 개혁방안에 대해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