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이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세계대백제전을 비롯한 큰 행사를 치루기 위해 1년 연장을 하려는 집행부와 연장 할 필요가 없다는 공주시의원들 간 마찰로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주시는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고, 세종시 건설과 연계한 공주시 상생발전전략 개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건립에 따른 역세권 개발,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추진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이 2010년 9월 30일로 2년간의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공주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9월 30일까지 1년간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
시 관계자는 " 9월 18일 개막되어 한 달간 개최되는 2010세계대백제전과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향토연극제, 신상옥영화제, 충남도민체전 등 금년 공주시에 큰 행사가 많이 치러지므로 그동안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이 큰 행사를 연속성 있게 추진해 줘야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명덕 의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관련법령에 나와 있는데 공주시에서 1년 연장을 요구하는 조례안에는 그동안 진행한 결과나 어떤 중요한 일로 연장할 것인지 등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세종시 때문이라면 세종시를 공주시에서 만드냐. 세종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해야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연장해야하는 이유와 앞으로 할 일,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병수 의원은 "지난번 이 조례안이 통과 될 때도 진통이 있었다"며 "공주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연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시장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팀을 만들어 국장이나 사무관 정원을 늘려 인건비에 직결됐다"며 "세종시 건설이나 호남고속철도 역사 문제 등 연장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건비와 직결되므로 발전기획단을 다른 과와 통합시키던가 기존범위내에서 흡수시켜 일을 효율적이고 추진하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윤홍중 의원 또한 "지난 2년 동안 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던 세종시 건설 지원,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등의 문제를 1년 연장한다고 끝까지 책임지게 된다면 연장할 필요가 있으나 1년 연장한다고 이 업무를 종결시키지 못한다면 연장할 필요가 없고 지속적으로 세종시 일을 끝까지 책임질 과 하나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금년에 공주시에 큰 행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연장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공주시 발전을 위해 한시기구보다 내년 초 대폭적인 기구개편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창선 의원은 "공주시 인구 18만 명 일 때도 공주시청 공무원은 500명 정도였는데 지금 공주시 인구가 12만5천명으로 떨어졌는데 공무원은 1천명이나 된다"면서 "예전에는 직원들이 발로 직접 뛰었고 지금은 컴퓨터 시대고 인구가 감소하면 직원이 감소해야하는데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호남고속철도와 대백제전 등 본연의 업무 외에도 수요가 발생해 1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인건비와의 연계성은 공무원 정원내에서 운영하므로 별 관련이 없고 다만 1명의 공무원에 대해 4급과 5급의 인건비 차이만 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년은 공주시 생긴 이래 큰 행사가 가장 많은 해로 큰 행사를 앞두고 상설기구화를 하거나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공주시로서 어려움이 있다"며 "그동안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존속기간이 2011년 9월 30일까지라 해도 금년도에 조직개편 구상을 한 후 내년 초에 조직 개편 시 신중히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안건은 공주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공주시는 2008년 1월 조직개편 시 기존정원을 활용,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을 신설하여 미래도시팀은 문화도시건설, 행복도시지원, 역세권개발 및 레저시설조성을 담당하게하고 5도2촌팀에서는 농촌발전 특색사업인 5도2촌 사업을 전담하며 관광축제팀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 대백제전 준비, 관광개발 등을 전담하도록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