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녹색예산, 기후예산태킹, 기후렌즈 평가 등 해외사례 소개
대전 대덕구는 9일 구청 청렴관에서 공공기관, 지자체, 학계, 언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e 시작하는 탄소인지예산제 정책 포럼’을 열였다.
이날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비롯,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고재경(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삼남(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 문광민(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흥모(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방향과 과제를 통해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덕구가 탄소감축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국과 경제적 파급효과, 위험성 경감차원에서 탄소인지예산제 시행’을 피력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자체에 적합한 탄소중립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녹색화, 온실가스 감축과 예산통합 등 탄소인지예산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인예산제 도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OECD에 의하면 GDP의 약 40%가 공공지출에 사용되므로 예산 지출과 탄소중립 목표간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OECD 녹색예산, UNDP 기후예산 태깅, 캐나다 기후렌즈 평가 등 해외사례를 통해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제 도입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줬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문광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탄소배출 핵심 분야인 산업, 교통, 에너지, 건축 부분 등 실질적인 탄소감축 예산 모델 개발”과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과 연계성” 등을 강조했다.
이삼남 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은 “대덕구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동시 극복을 위한 탄소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성공적 도입을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며 “지역의 미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탄소감축 정책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