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보(연기군)
현황- 보 길이는 360m이며 가동보 180m, 고정보 180m 구성되어있고, 4대강 15개 보 가운데 가장 빠른 공정을 보이고, 금남보 옆에서는 세종시 건설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남보에서는 공사가 아무런 조사 없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는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문제점- 오염도가 본류보다 더 높은 지천인 갑천과 미호천이 금남보에 갇히면 온도가 오르고 산소가 부족해져서 수질이 나빠질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를 높이고 깊이를 키우면 홍수피해,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될 것이다.
시사점-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를 가두면 자연정화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수질오염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 건설의 필요성도 없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주변지역 지반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본류에 대한 유입량이 증가되어 홍수피해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준설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어류, 조류 등의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생태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
금강 하구둑을 철거하여 강물과 바닷물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강보(공주시)
현황- 금강보의 길이 260m(가동보 221m, 고정보 38.5m), 공도교는 420m, 소수력발전소와 어도로 만들어 진다.
문제점- 백제시대 유물·유적을 수장시키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며, 보가 설치되면 공주 공산성, 부여왕흥사지 등의 지반이 약화되고 강 주변 유물들이 조사되지 못한 채 수장이 되는 것이다. 1500년 된 옛 도시 분위기와 경관을 살리려면 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구둑을 개방해서 강과 바다가 만나야 보를 건설하는 것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흙탕물 범람으로 인한 영향이 있으며, 물고기 때죽음 원인도 규명되어야 하나 조사조차 되지 않고 산란기 공사 영향 문제도 제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중장비 정비, 주유 등으로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시사점- 보 설치로 인한 문화재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재 경과 측면에서 보 설치가 가져 올 영향에 대한 평가도 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부여보(부여군)
현황- 길이 620m이며 가동보 120m와 고정보 500m 구성되었다. 공도교는 폭 7m, 길이 70m이며 소수력발전기와 어도가 만들어 진다.
문제점- 침사지와 오탁방진막을 나온 물이 금강 본류에 유입되어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사지 크기가 너무 작아 제 기능을 하기 힘들고 단지 침사지를 지나간다는 것이지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탁수는 어류의 아가미 장애, 삼투조절방해, 혈당량 증가, 면역능력 감소, 생식과 성장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된다.
시사점- 공정률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탁수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총력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로 이루어진 것과 시공과정에서 감독부실 등이 중첩되면서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평가조차 할 수 없다. 공사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