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립학교의 학교재정분담금 납입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14일 5분발언을 통해 사립학교 재정분담금 납입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오광영의원에 따르면 2019년 결산을 기준으로 대전시내 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118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5.8%에 불과한 6억8천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19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17개 시도별 최근 5년간 납부율을 보면 대전은 세종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2015년에 11%대였던 것이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광역시 평균의 4분의1수준에 불과하지만 대전시는 2020년에만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2,12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사립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 다수가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촌이내 친적중 19명이 사립학교내에서 사무직원이나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모법인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6명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광영 의원은 “매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이문제가 지적되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검토중, 노력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밝히고 “사립학교법인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인사권과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전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재정실태를 파악하여 수익성재산으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또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