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바로 알고자 2일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KAIST 네트워크 주최로 오후 7시부터 대전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민걸 교수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오클라호마대 환경동물생태학 박사 ‘반대입장’)와 차윤정 환경부 본부장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박사 ‘찬성입장’)의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차윤정 박사는 ‘4대상 살리기는 생명살리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4대강 사업을 하면 생태환경이 되살아나고 물이 맑고 넉넉해진다. 4대강 공사로 단양쑥부쟁이가 죽어간다(한겨레신문 5월 10일자 인용)는 반대편의 입장에대해 현재 잘 이식되어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하고 옮겨심은 개체도 우려와 달리 잘 자란다. 대부분의 서식지도 보존되어 있고,3만 8000여개 대체서식지로 이전해서 현재 이식 3개월이 되었는데 활착이 양호하다.

‘자연과 생태에대한 정의와 생태학의 패러다임, 육지 생태계, 수생태계, 강과 하천생태계, 강의 생물들에대해’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한강의 모습과 어린이 수영장이 된 현재의 한강의 모습을 비교했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해 겨울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고, 죽음의 강이었던 태화강이 ‘태화강 마스터플랜’으로 1급수로 되살아났다. 또한 ‘합성세제가 떠내려가고 20년간 어둠에 갇혀있던 청계천의 옛모습과 현재의 사진을 보여주며’ 도시의 폭염을 식히는 청계천으로 거듭났다.

‘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전 일산의 모습과 공원 조성 후의 일산의 모습을 보여주며’ 친환경 일산 신도시로 새로 태어났다. 낙동강의 경우 2010년 현재 버려진 강물로 공장폐수와 쓰레기로 뒤덮였다. 금강의 경우 현재 녹조로 죽어가는 물고기들 사진과 전남 나주 영산포에서 바라본 오염된 영산강 사진을 보여주며 4대강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강의 현실과 4대강 사업계획, 4대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여기서 메마르고 토사가 쌓인 강의 모습과 하천부지 경작으로인한 오염된 사진을 보여주며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하와 준설시 친환경 최첨단 공법을 사용하여 흙탕물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범람 위험이 있는 주변 농경지는 리모델링으로 범람을 막을 수 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과 가뭄에 대비하기위하여 4대강이 필요하며 보 건설로인한 수질오염은 수문을 통해 방류하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걱정이 없다 한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고도처리, 총인처리 시설로 조류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하천내 비닐하우스 철거와 경작지 정리로 농약 비료의 하천유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팔당 유기농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전국 유기농가는 173만 가구이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는 2747가구이며 4대강 사업 편입대상농가는 38가구로 팔당 재배면적의 0.4%를 차지한다.
보호가치가 큰 하천습지는 최대한 보전하며 생태하천(929km)과 생태습지(3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은 안전에 필요한 부분만 설치할 예정이며, 직강화 하지 않고, 하천 선형은 유지한다. 멸종위기종(단양쑥부쟁이, 가시연꽃등)은 서식지내 보전이 원칙이며 곳곳에 물고기 쉼터, 산란터, 서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률은 6월 29일 기준으로 금강의 경우 21.7%의 계획에 23.4% 진행되었으며 보등 주요공정은 41% 달성 되었다.“고 밝혔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양파 속의 4대강 사업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에 앞서 학자적 양심에대해 물음표를 던지며 많은 학자들이 연구비 수주와 자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영혼이 없는 비겁자가되는 학자들을 질타했다. 4대강 사업은 원래 대운하 사업으로 2007년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광우병으로인해 대운하 포기 선언(명백히 말하면 포기가 아니라 임기중에는 안하겠다)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4월 대운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위한 이름을 찾던 중 4대강 살리기란 명칭을 부여했다고 한다. 이것은 4대강이 대운하와 동일한 규모의 보의 수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피해는 강원도와 산간, 도서 벽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4대강 사업이전에 이미 국가하천은 97% 정비가 끝난 상황이다. 결국 보를 만들어서 홍수 위험을 높이고 위험을 다시 낮추기 위해 연구비를 투자하지만 보 건설 이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한다. 보에 가둔 물을 활용할 계획도 없으며(이미 공주`부여는 대청댐 물을 사용한다)문제만 발생한다. 물부족 국가란 정부의 설명에는 수자원장기계획에서 한국이 더는 물부족이 아니라는 정부의 보고서가 있으며, 물부족 국가라는 말은 미국 사설 연구소에서 단순하게 나눈 수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009년 6월 24일 4대강 토론회에서 4대강 마스터플랜 작성자인 김창완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언급에 의하면 준설해 놓고 보니 10억톤의 물이 확보되더라는 말은 결국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들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설명과함께 고여서 썩게하고 원래대로 개선하기위해서 공연히 더 많은 세금만 낭비된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 저수지를 만든다. 낙동강 하구에서 안동댐까지 자전거 여행을 할 수요는 있는가? 현재 인구 밀집지역에서 둔치의 체육시설은 공급 부족인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전 국민이 4대강가나 하천부지로 가야 하는가? 한강 유람선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가? 란 문제제기를 하며 황포돛배나 오리배는 6m의 수심이 필요하지 않다. 보 건설은 대기업 중심의 발주이며 중장비 위주의 공사와 임시직이 대다수이므로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않으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1950년대처럼 배고픈 시대도 아니며 자연 훼손을 문제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세계가 자연을 무참히 약탈하면 결국 인간에게 부메랑이 돌아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어야 살아있는 강이며 여울을 중심으로 암반, 자갈, 굵은 모래가 있으며, 소를 중심으로 가는 모래나 점토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강의 모습이다.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빠르면 자연스럽게 오염물질의 축적이 없으며, 용존산소가 증가하고 수온이 낮아진다. 강수량이 큰 우리나라는 큰 하상계수로인해 오히려 도움을 준다. 식생 생장기에 물이 풍부해지고 결실기에 건조하여 병충해가 적고 열매가 맛있다.

강이란 물새도 내려앉아 종종 걸음으로 뛰놀며 물가에서 먹이를 먹고, 하루의 노고를 잊고 마감하기위해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동물들의 통로라고 이야기 한다. 1962년 7월 1일자 조선일보를 인용하며 한강에 수십만의 인파가 해수욕을 즐기는 사진을 보여주며 결국 강과 사람의 삶은 함께 흘러야 한다. 최초에 두 개의 보고서가 있었으며 하나는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하천살리기가 아니라 거대한 계단식 저수지를 만드는 하천 없애기라 한다. 한강 상류지역의 바위늪구비의 식생을 마구잡이로 걷어낸 후 쌓아 논 식물 잔재 더미는 팔당 상수원 상류의 오염원으로 방치되어 있다.

소하천의 작은 보들조차도 이런저런 이유로 유실되며,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했던 연천댐은 1999년 붕괴되어 행정소송까지 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고, 최첨단 공법의 보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 당시 연천댐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부에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잃는 것들에 대해서는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의 완충지로서의 조화로운 지형을 잃게되며, 사람과 하천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잃게되며, 습지와 자갈밭, 모래사장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잃게된다. 더불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도 사라진다고 한다. 4대강 보 건설로인한 수질오염에대해 구체적인 비용을 정부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과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4대강 사업으로인해 폐수처리비용등 조세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하천식생에대한 기준은 강이 아닌 삼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결국 4대강은 삼림이 아니라 하천이기에 하천에 맞는 극상을 보존해야 한다. 바위늪구비 습지와 버드나무 보존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모든 강의 식생을 동일하게 개조한다.현재 4대강에는 100여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 중 식재가능한 것은 30여종 뿐이다. 한 공구의 생태계는 그 구간의 공사에 국한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 전체의 공사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무지의 소치라고 말한다. 더불어 바람직한 치수정책으로는 제방을 후퇴시키고, 강변저류지 조성과 습지보전 및 복원, 하천변 저지대 토지이용 제한을 들고 있다. 독일 뮌헨의 하천 복원 사례를 들며 도심지 하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강은 문화의 모태이며 강을 계단식 저수지로 바꾸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단순하게 만들어 생물다양성과 국가적, 세계적 생물자원을 파괴한다. 물이 흐르는 백색 하천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고유 문화를 말살하는 것으로 일제가 저지른 우리 역사와 문화 말살 정책보다 더 무지막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폭거라 주장한다.  한편 국민들에게는 법을 무력화하는 정치 행태에 무감각해지게 한다며 서민은 악법도 준수해야 하지만 위정자는 법 위에 군림하여 서민을 짓밟아 유린하는 관행을 만드는 폭정이라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공사계획없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을뿐만아니라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 국가 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 무시와 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 시켰으며 문화재 보호법을 무시했다. 그 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보호법도 무시했다고 한다.

토론이 끝나고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 질의자로 나선 KAIST학생 한명은 “한 곳에서 먼저 사업을 해 본 연후에 타당성을 따져보고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낸 후에 해도될 사업을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토해양부 서기관, 환경단체 회원들, 시민들, 대학생들, 일본 환경단체 회원들이 함께 한 토론회에서 정부측은 4대강 사업은 안전하고 믿을만하니 걱정말라는 말과 함께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현장을 전혀모른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7월과 8월 집중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한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경계획을 포함한 설계도가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야 홍보가 부족하다며 주민들을 만나겠다는 정부측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는 “차윤정 박사가 마치 영혼없는 사람같다”고 하며 생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차라리 토목관련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나을 뻔 했다며 차박사가 마치 북한의 선전원같다는 표현을 했다.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박사가 홍보물만 공부한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이야기하다보니 데이터와 정부측 자료만 읊어대는 앵무새 같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