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태권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1일 대전시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의 난항을 질타하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태권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노후·협소한 현 유성터미널을 대체·확장하고, 충남서북부와 호남권 등을 연계한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으로 대전시는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2010년 대전도시공사를 내세워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으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2010년부터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이었다”며 “1차부터 3차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7년간 허송세월을 보냈고 특히, 2013년 3차 민간사업자 공모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절차이행으로 인해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 확인 소송에 휘말리면서 법원판결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며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2017년 6월에 사업협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그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2018년 5월에 다시 시작한 4차 공모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도 현재 터미널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업협약 해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망양보뢰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양 잃고 우리를 고쳐도 부족한데 이미 세 마리의 양을 잃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또 다시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0년간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대전시의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교통체증 완화에 따른 주민편익과 더불어 유성터미널 인근 지역발전으로 얻게 되었을 엄청난 사회적 편익을 고스란히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전시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대전시민은 물론 유성구민에게는 오랜 숙원 사업으로 대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숱하게 추진 할 텐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다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로 인해 더 이상 주민편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