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20대국회 법안통과율 ‘58.9%’ 재조명
박완주 의원, 20대국회 법안통과율 ‘58.9%’ 재조명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5.20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국회 의원발의 법안통과율 평균 31.1%… 박완주, 그 두 배 가까운 59% 달해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 ⓒ백제뉴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 ⓒ백제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 가운데,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의 20대 국회 최종 법안통과율이 5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95건의 법률안 중 56건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의원발의 평균 법안통과율 31.1%와 비교하면 ‘58.9%’는 두 배에 가까운 성과다. 그렇다면, 질적인 평가는 어떨까.

<제1호 발의‧통과 법안, 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지정법>

박 의원이 20대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도록 한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이 2017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2018년부터는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 정부기념식으로서 치러지게 됐다.

<농해수위 여당간사, 농어업 분야 굵직한 개혁법안 성과>

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어업 분야의 굵직한 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기존 농업직불제를 15년 만에 전면 개혁한 ‘공익직불제법’이다. 직불제를 논밭 구분없이 통합하고, 소농직불금 등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농약의 유통‧구매‧판매이력 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등도 박 의원의 대표적인 통과 법안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20대국회에서 접수된 1,852건의 법률안 중 1,288건을 처리해 법안처리율 ‘69.5%’를 기록하며 17개 상임위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45.5%로 2위를 기록한 여성가족위원회 보다도 무려 24% 높은 수치다. 그 중심에 농림법안소위 박완주 위원장이 있었다는 평가다.

<라돈침대재발방지 ‧ 천연가스버스 지원 ‧ 응급의료법 등 안전분야 법안성과>

농해수위 소관 통과법안 외에 안전 분야와 관련된 법안 성과도 눈에 띈다.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라돈침대사건’이 발생한 후 박 의원은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도록 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다행히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천연가스(CNG) 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가 보조토록 하여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촉진시키고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박 의원의 대표적인 법안 성과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의 책무는 입법”이라며 “지난 20대국회에서 당의 여러 중책을 맡으면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감히 자부한다”면서 “공동발의와 법안심사에 함께해주신 선배동료 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21대 국회에서도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