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체 사회를 위하여
주민공동체 사회를 위하여
  • 고주환
  • 승인 2020.04.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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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주환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
고주환 이사장 ⓒ백제뉴스
고주환 이사장 ⓒ백제뉴스

 

자유와 권리에 따른 의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헌법적 질서의 수호는 헌법기관의 의무이며 존재이유이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이를 파행으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헌법기관이었으니, 이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

인시제의(因時制宜)는 조선중기의 개혁론자가 부르짖던 절규였다. 그때는 비록 절규로 그쳤으나, 이제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개헌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일제청산부터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할 때이다. 보편적 상식과 민주주의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 지금이 바로 개헌을 해야 할 때이다.

21대 국회의원에게 민심이 부여한 사명은 바로 이 때를 자각하고 이를 실현하라는 5천만 주민의 명령인 것이다.

21대 국회의원은 이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떠나 주민이 부여한 이 신성한 사명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

포호빙하(暴虎馮河)라 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넌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용맹과 결단이 아니고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촘촘히 짜인 이권쟁탈의 각축장이며 지식과 권한마저 서열화 된 현재의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어찌 쉽게 개혁하랴.

원위치, 말짱 도루묵은 개인의 인습조차 떨치기 어려움을 표현한 말이다. 하물며 일국이 수십 년 아니 수천 년이나 누적된 사회·경제·문화적 인습의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이랴. 어찌 언설로 표현하겠는가?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에도 굴하지 않고 선택된 21대 국회가 아니겠는가? 그 국민과 주민의 현명함과 여망을 생각한다면 어찌 어려우랴. 하늘도 감동할 일이다. 따라서 이를 저버린다면 이는 주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늘을 외면하는 것이다.

새 시대는 새 일꾼을 필요로 한다. 21대 국회의원은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선출된 자임을 명심하라.

21대 국회의 사명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에 있다. 이를 자각하고 실천함은 기형적인 국토와 양극화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주민의 삶의 질과 이기주의의 팽배로 사막화된 주민공동체를 복원하는 최선의 길이다.

21대 국회로 인하여 역동적이며 희망찬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며 충심으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