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자영업 중·소상공인 살리기 1호 공약 발표
신용현 의원, 자영업 중·소상공인 살리기 1호 공약 발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3.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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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을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신용현 국회의원 ⓒ백제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을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신용현 국회의원 ⓒ백제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을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1호 공약으로 자영업 중․소상공인 살리기 공약을 내놓았다.

9일 신용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21대 총선 예비후보)은 “문재인 정부 무능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며 “임기 내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세금감면을 추진해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신용현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 지원 및 부담완화, 최저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규정해 근로복지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일반 정규직 근로자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도 우리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5월 종합소득세 등을 감면토록 하자는 결의안(신용현 의원 공동발의)이 추진되는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 중․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을 최소한 내년까지는 일정비율 이상 감면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세율 기준을 현행 두 배 수준인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코로나19사태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필요한 재원의 경우 이미 문재인 정부 현금성 복지가 연간 60조원(2020년 예산기준)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현금성 복지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현재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과정에서 소상공인 예산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중‧소상공인분들에게는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기불황”이라며 “서민경제의 최후 보루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상공인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며 중소상공인 살리기 공약의 의의에 대해 밝혔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대전 유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의정활동 의지에 대해 밝혔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