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공공정책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공갈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2010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내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한번 표출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되는 경향에 따라 공공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충남도는 민선 5기가 시작되는 금년도에 지역별로 다양한 욕구 분출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갈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과 분쟁 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따라서 11인으로 구성될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와 시군단위의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관련내용을 구체화한 도와 시군의 자체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시민사회관계자 등 갈등전문가 90여명으로 구성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의 활동을 내실화 하여 전문가들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갈등현장의 경험과 결합, 갈등예방 및 해결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갈등포럼은 지난해에 ‘순회매니저’ 활동 등을 통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방안 제시 등 갈등을 겪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에서 상생협력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금년에는 세번째로 열리는 전국대학생 우수논문발표대회와 갈등전문가 워크숍, 현장간담회, 4대 권역별 포럼운영, 갈등관련 정책포커스 발간 등 포럼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충남도는 갈등 업무를 다루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상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갈등관리 전문반을 확대 운영하며,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인력을 집중 관리하여 필요시 적시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쟁발생 시군의 공공갈등 관리업무 담당과장을 ‘갈등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분쟁으로 전개 가능성이 있는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기록화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사회변화의 원동력을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고 말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내 지난해 말 갈등사례로는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 간의 해상경계 및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등 총 8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