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교육감 "무상교육, 소모성 경비 줄여 재원 마련"
설동호 교육감 "무상교육, 소모성 경비 줄여 재원 마련"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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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교육청 기자실서 새해 첫 기자간담회 열려

설동호 교육감이 무상교육 재원마련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설동호 교육감이 무상교육 재원마련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6일, 올해 2~3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재원마련과 관련, 소모성 경비 등을 줄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대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빠듯한 대전교육청 예산으로 어떻게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설 교육감은 “지난해 고3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2~3학년이, 내년에는 고교 전체가 무상교육 대상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예산을 따져보니 올해는 480억원이 내년에는 7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비율로 살펴보니 교육부 49.4%, 교육청 47.5%, 지자체(대전시) 3.1%인바, 교육청 예산 228억이 투입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예산 편성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교육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낮은 성과를 낸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은 단단히 체크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차질없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로 인해 선거연령이 고3 학생들까지 확대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 총선부터 대전지역 고3학생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힌 뒤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투표권 교육이 필요하다. 선관위와 연계한 교육과 교사연수도 철저히 함으로써 선거교육을 치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