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올해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1년 반 동안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의회활동에 대한 소회와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활동에 대한 소회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을 세종시의 또 다른 지역 자산으로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했다.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집행부에 조치원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지속 요구한 결과, 국비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총 사업비 712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이 지방의회로 이양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해 결연히 외치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한해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회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겼다.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비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의사당 설계 공모와 설계 착수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 한해 아쉬운 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이 지방의회로 이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힘을 지방의회로 분산시켜야만 한다.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해 결연히 외치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다.
세종시는 오로지 시비만으로 국비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 국비 매칭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새해 각오를 밝힌다면.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간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진흥책 마련, 아울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도 힘을 쏟겠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추진에도 앞장서겠다. 읍‧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동 지역의 상가축제 개발 등 시민들이 어울려 문화와 경제를 융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
아울러 올해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줄 구상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관광객들이 찾는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
-올해 사자성어는?
올 한해도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동주공제(同舟共濟)'로 결정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숙원 사업들이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경자년 새해 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겸허히 고민하고, 공익 추구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 덕담은?
올 한해 세종시민들께서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인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