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오동환 의원(가선거구, 자유한국당)은 20일, 주민자치회 동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사업의 무리한 확대, 특히 동 자치지원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진적인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온적인 반응에 오늘(20일) 당시 입장을 되풀이하며,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오동환 의원은 이날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일 존경하는 김수연 부의장님이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구정현안 질의에 대해 구청장님은 안타깝게도 사안의 본질을 비껴가는 답변과 궁색한 변명으로 구민들의 궁금증과 의구심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청장은 '대전시에서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방침이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였지만, 정작 다른 구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른 구에서는 대전시의 확대방침과 달리 유보적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고, 못하고 있는 곳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구의 구청장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냐”고 재반문했다.
오 의원은 “서구의 경우 동 자치지원관을 기존 공무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덕구의 경우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가 우수한 공무원이 많은데 이분들이 동 자치지원관 업무를 못 할 이유가 있냐”며 “이는 옥상옥 조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구청장을 위한 친위조직,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개인 생각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들어 재정자립도가 13.37%로 급속도로 낮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덕구에서는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이 흩뿌려지고 있어 대덕구 재정 상태가 열악해 지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덕구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민주당은 각성해야 하고, 민주당은 대덕구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주민자치회의 폐해를 알고 전 동으로 확대 유보를 결정했던 양식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의 소신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고 다수당이라고 소수당을 배제하고 주민자치회 12개 동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대덕구청장과 민주당은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언론사의 사설 일부를 인용해 소개하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동네 자치 활동조차 못 할 만큼 수준 낮은 국민들이 아니다. 자치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동네 자치가 가능하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쪽짜리 자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민들을 자치 능력이 없는 바보로 아는 정책이다. 자치지원관제가 우리 국민의 민도를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니라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