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복지기준 '시즌 2' 어떻게 바뀌어지나?
세종시 복지기준 '시즌 2' 어떻게 바뀌어지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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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종시청 4층 중정서 ‘복지기준 2.0’ 관련 특별브리핑
이춘희 시장이 '복지기준 2.0'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원구
이춘희 시장이 '복지기준 2.0'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원구

 

세종시는 5일, 4년전 발표한 '복지기준 1.0'에 10대영역이 포함된 ‘복지기준 2.0’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수 위원장(시민 100인위원회)은 이날, 세종시청 4층 중정에서 특별브리핑을 열고 새롭게 마련된 ‘복지기준 2.0’에 대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등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최소한의 생활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복지서비스영역=최저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이내의 지출로 이용하며,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위해 영유아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개소로 확충한다.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해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난다.

◇주거영역=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이 30%를 넘지 않으며, 적정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있는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위해 주택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교육영역=현재 세종시 청소년 학업 중단율이 1.2%로, 전국 평균 0.9%보다 높은 실정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학업복귀와 부적응을 돕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 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참여율이 30% 넘도록 보장한다.

◇소득영역=어렵게 살아가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근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와 역량강화사업을 2022년까지 현 850명에서 1100명으로 확대, 탈수급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 힘쓴다.

◇일자리영역=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보장하기위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2022년까지 3800명에서 3800명으로 확대하고, 여성고용률을 2022년까지 57%로 상향 조정된다.

◇사회적경제=맞춤형 교육을 통해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운영 확대와 활성화 지연에 힘쓰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까지 3년간 3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생한다.

시민들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사회구조가 창출된다.

◇건강영역=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와 감영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지원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환경=최저기준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험요인, 위험노출, 취약성, 대처능력 결여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은 생명을 위협하게 될 발생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정했다.

생활환경의 보호와 회복으로 시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환경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사회적자본=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사업, 주민자치회 확대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협력토록 한다.

◇문화다양성=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다불어 다문화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에 나선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게 만든 것으로 세종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았다"면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기준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원을 비롯해 3년간 240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수 위원장이 복지기준 2.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원구
이태수 위원장이 복지기준 2.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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