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안전관리과가 예산 과다 편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주시는 2020년 본예산에 자율 방재단 창고 설치 지원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다. 창고는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된다. 컨테이너 박스 4대 설치에 6천만원으로, 1대당 1천5백만원이다.
2일 공주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종운·임달희·이맹석의원은 한 목소리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1천5백만원은 과다 편성”이라며 해당 예산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이종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x6짜리든 3x9짜리든 1미터 늘어날 때 마다 비용은 30~50만원씩 늘어난다. 바닥에 코일을 깔더라도 20만원이면 충분하다. 아무리 높게 쳐줘야 3x6짜리 코일까지 깔았을 때 300만원이면 된다”며 “그런데도 컨테이너 한 대당 1500만원을 계상했다. 이건 의원들을 (모른다고)무시하는 처사”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디 있나. 어떻게 1천5백만원씩 네 군데에 6천만원이나 계상할 수 있느냐”고 따지며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한 팩트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팀장은 “컨테이너 업체에 문의를 했었다. 그리고 문의결과를 각 지역 방재단장에 (추가로)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본 뒤 그 금액을 맞춰서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읍면동에도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예산을 방재단 사람들 얘기 듣고 편성하느냐”고 따지며 “팀장님 자산으로 할 것 같으면 가격 확인 안 하겠느냐”고 호통했다.
이어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12.5%다. 알고 있느냐”며 악화된 재정상황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 삭감 전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오동기 안전과장은 “원칙에 어긋난 것 인정한다. 구조사용에 대해 협의해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취지는 맞다고 생각한다. (예산을)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