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조속 개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약속 지켜라”
“국회 운영위 조속 개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약속 지켜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1.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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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성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 20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 운영위를 조속 개최하여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및 국회법 개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하여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4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된 것에서 촉발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의제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과 불신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칫하다 여야의 책임 공방과 회피로 인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이 백지화되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고착화되고, 수백억의 출장비로 인해 혈세낭비를 낳는 결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백지화된다면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이것 또한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2017년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었던 만큼, 20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와 이를 자초한 정당은 550만 충청인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여야는 국회 운영위 조속 개최에 합의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과 국회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또한 21대 국회에서도 국가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한 만큼, 여야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통일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이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설계비 반영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를 강조하였던 만큼, 국회 운영위 조속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 및 국회법 개정,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20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국회 운영위 조속 개최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