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행감서 지적, 퇴직금 지급 못해 혈세낭비 사례 지적
버스업체들이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대전시의회의 과학산업국 행정감사에서 오광영의원이 밝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3개 버스업체가 적립해야할 총금액은 744억8백만원이지만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588억8천4백만원으로 평균 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적은 적립율을 보인 K교통의 경우 40억2천6백만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18억4천6백만원만 적립되어 적립률이 45.86%에 불과했다. 이 적립액은 회사가 직접 적립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오광영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K교통은 퇴직기사의 퇴직금을 주지 못해 정규직 급여를 지급하며 계속 일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추가로 쓰여지고 있으며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기사의 취업기회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업체에서 정년퇴직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때는 촉탁직으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데 촉탁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연간 1천여만으로 알려졌다.
오광영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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