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규정하고 강력 경고 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 등의 법적인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 문제가 있다면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물꼬를 트면 된다. 법과 제도적 해결에는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국민, 특히 충청인을 바보는 여기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논리는 2003년 여야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주도하며 위헌 판결을 받아낸 후 ‘법치주의 승리’라고 자평했던 당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중적 작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분노와 불신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후보의 공약은 당의 공약과도 같은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불과 2년 전의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제2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500조가 넘는 새해 예산에서 10억 원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예산이다”면서 “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추가 설계비용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으로 상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과거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발목잡기와 이중적 행태로 선거 과정에서 충청인에게 처참하게 심판받았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550만 충청인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오는 11월6일 자유한국당 중앙당 항의방문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