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종합감사에서 곧 행복도시의 대부분 지역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복도시법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에 따라 1년 2개월 후면 공사완료공고를 한 행복도시 대부분 지역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되고 5생활권과 6생활권 일부만 예정지역으로 남게 된다.
행복청은 남은 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과 광역도로 그리고 정부 및 지방청사 건립 정도의 업무만 남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마저도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맡아서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행복청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 상 비효율성도 야기할 것이다. 국토부나 세종시의 한 개 과 정도면 충분히 수행한 업무에 과연 150명의 차관급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할 때이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나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 등 기관은 물론 각종 위원회까지 서면으로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국회 세종의사당, 국립행정대학원 등에 대해 정부는 추진 의지도 없고 단순히 여당의 선거용 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개헌안만 국회에 던져 놓고 손을 놓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충청민을 우롱하지 말고 행정수도추진위원회나 추진단을 만들고 행복청을 그에 맞게 재편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