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뿐, 주민불편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은 하나도 없이 진행
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 첫날인 18일, 김미영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의로 나서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집중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송악면 하수관로 사업관련 민간유치 검토에 결정적으로 끼친 영향 △민간사업자 정보 및 제안내용 △민간사업 전환과정 및 진행현황 △민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민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대책 △민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민원내용 및 대안 민원인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현재 송악면 주민들이 하수관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는지 반문하며 민간투자사업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효율적 예산사용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이 야기된다면 그 방향 또한 효율적사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수관로 사업이 BTL사업으로 결정되는 동안 주민간담회가 없었던 점, 사전설명 없이 또 체감상 5년여를 기다려야 하는 점에 대책을 요구하며, 행정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불편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현 시장은 “송악면은 하수관로 32km, 배수설비 약 800개소 등 대규모사업으로 어렵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니 만큼 본사업의 성격상 소요기간이 늦지 않음을 밝히며, 앞으로 사전 충분한 대안을 준비하여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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