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등 25건, 성범죄 관련 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범죄연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5건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범죄연류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의 주거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직접공사를 발주하여 민간기업과의 계약 건이 많기 때문에 뇌물 및 금품을 수수에 유혹으로부터 더욱 청렴성을 유지해야하는 공기업이다.
그러나 LH는 범죄행위 중 내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된 사례 등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관련한 범죄행위도 8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사례는, 직원 간에 성추행을 시도하고, 과도한 신체 접촉은 물론 외부인을 몰래 사진촬영 한 경유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2018년 직원들의 범죄관련 혐의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음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2018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결과 2등급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공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의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당시 발생한 범죄행위 14 건 중 13건이 뇌물수수 협의로 수사를 받거나 실제로 유제판결을 받아 파면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6년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뇌물수수 관련해 범죄행위가 나온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청탁 및 부패가 만연하다는 걸 짐작 하게하고 내부의 비리나 부패를 쉬쉬하는 조직문화를 보이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