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 (人災)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0건 중 7건이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대형사고 였고, 사고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설사고 조사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118건의 건설 사고가 발생하여, 그 중 76%인 90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안전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의 유형은 ▲붕괴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도사고 30건 ▲화재사고 5건 ▲추락사고 4건 ▲침하사고 4건 순이었다.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경우인 붕괴사고는 2015년 18건, 2016년 15건, 2017년 14건, 2018년 8건, 2019년 8월 8건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고 있어, 유사 사고 방지 대책 마련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 현장 조사 중대건설현장 사고에 대하여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에 나선 경우는 118건 중 4건(2015년 2건, 2017년 2건)에 불과했다. 조사 현장 4건 모두 붕괴사고로 △2015년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하여 인경중한건설이 시공한 인천 조달청 비축창고 신축공사 PEB 건축물 붕괴 사고(사망 1명, 부상 4명) △2015년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부상 12명) △2017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평택국제대교 거더 붕괴사고, △2017년 롯데건설이 시공한 용인시 처인구 물류센터 외벽붕괴사고(사망 1명, 부상 5명) 이었다.
또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고 사례를 보면,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지붕 붕괴사고 (2015년 동작구청 발주, 아트건설 시공/ 부상자 11명)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가스누출사고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포스코건설 시공/ 사망 4명 부상 10명) △세종시 나성동 공동주택 건설현장 화재사고 (2018년 부원건설 시공/ 사망 3명 부상 37명) △성북역 롯데몰 신축현장 용접작업 중 화재사고 (2019년 롯데건설 시공/ 부상 13명) 등 이었다.
이규희 의원은 “매년 건설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사 사고를 막을 방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유사 사고 방지와 안전관리 소홀 등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