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시민사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23일 서천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천군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의 민간위탁 중단과 직영화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화할 것과 △서천군은 2017년 협약에 따라 즉각 노동조합과 협의기구를 통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IMF 이후 서천군은 직접 고용중이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도 근로조건도 똑같다’는 조건으로, 군민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민간사업자에 위탁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2001년부터 15년 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다가 2015년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퇴직금까지도 체불했고, 그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처벌까지 받았다.
2015년 4월에 새로운 수탁업체로 바뀌었지만, 경쟁 입찰로 인해 노동조건은 계속해서 열악해졌고 급기야 2017년 환경미화원들이 165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이고 나서야 서천군은 충남공공노동조합과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올해 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협약서 이행을 위해 직영화를 위한 논의와 준비가 개시되어야 함에도 서천군은 지난 4월 충남연구원에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9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검토해 직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혀 직영화의 의지가 없이 기존대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단순히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며 서천군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는 당연히 직영화 해야 한다”며 “비슷한 시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던 많은 지자체들도 다시 직영화로 전환하거나 직영화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향후 직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서천군수와 서천군의회 의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